[뉴스특보]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전기요금 감면도"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현금성 지원 결단을 내린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보십니까?
소득, 수당이란 표현은 빠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이 정리됐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을 택한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지원 범위를 놓고 끝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소득 하위 70%면 중산층은 포함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경제 활성화 실효성은 어떠할까요?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라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제 부양책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급시기가 언제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는 어떠한가요? 앞서 1차 추경이 있었던 만큼 재원 마련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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